사진 = 현대자동차그룹
■ 핵심 사항
- 2026년 7월 1일부터 전기차 보조금 제조사 평가제가 시행됩니다.
- 평가대상 35개 업체 중 27개가 통과했고, 중국 브랜드 BYD만 유일하게 탈락했습니다.
- 6월 30일까지 접수된 차량은 탈락 업체라도 보조금이 그대로 지급됩니다.
“7월 1일부터 시행” 전기차 보조금 제조사 평가제, 대체 뭐길래
기후에너지환경부가 2026년 6월 30일 ‘전기차 보급 사업 수행자 선정 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올해 처음 도입된 전기차 보조금 제조사 평가제로, 국내에서 전기차 구매보조금을 받으려는 완성차 업체는 이제 정부가 정한 시험대를 통과해야 한다. 평가는 기술개발 역량, 공급망 기여도, 환경정책 대응, 사후관리 지속성, 안전 관리 5개 항목으로 나뉘고, 이 가운데 공급망 기여도가 40점으로 배점이 가장 크다. 100점 만점에 60점 이상을 받아야 통과다. 이 평가에서 중국 전기차 브랜드 BYD가 승용 전기차 보조금 대상 가운데 유일하게 탈락하면서, 7월 이후 신규 접수 차량은 보조금을 한 푼도 받을 수 없게 됐다.
사실 이 기준은 지난 3월 발표된 초안보다 낮아진 값이다. 당시 정부는 80점 이상을 통과선으로 제시했는데, “사실상 수입 전기차를 걸러내려는 정책”이라는 논란이 일자 기준을 60점으로 낮췄다. 그럼에도 결과적으로 국내 부품 조달·조립 비중이 낮은 해외 브랜드에는 여전히 높은 문턱으로 작용한 셈이다.
새 기준은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되며, 이날 이후 새로 접수되는 차량부터 적용된다. 이미 시행에 들어간 제도인 만큼, 지금 전기차 구매를 고민 중이라면 어느 브랜드가 통과했는지부터 확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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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곳 중 27곳은 통과했는데, 이 중국 브랜드만 유일하게 탈락
이번 평가에서 대상 35개 업체 가운데 27개 업체가 통과선을 넘었다. 승용 전기차는 현대차·기아·테슬라·르노·BMW 등 10개 업체가, 화물차는 9개, 승합차는 8개 업체가 각각 이름을 올렸다. 반면 BYD는 승용 전기차 보조금 대상 브랜드 가운데 유일하게 탈락 명단에 들었다.
탈락 사유는 배점이 가장 큰 공급망 기여도(40점) 항목에서 다른 업체보다 크게 낮은 점수를 받았기 때문이다. 세부적으로는 부품의 국내 조달 비중이 60% 이상이면 10점을 받고, 배터리는 국내산 셀을 쓰거나 국내 공장에서 최종 조립해야 전체 가액을 인정받는다.
문제는 BYD가 해외에서 완성된 차량을 그대로 들여와 파는 수입 구조라는 점이다. 국내 조립·조달 실적을 쌓을 방법 자체가 없다 보니, 공급망 기여도 점수를 확보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했던 셈이다. 테슬라·BMW 등 다른 수입 브랜드는 통과했다는 점에서, 이번 결과가 단순히 ‘수입차라서’가 아니라 국내 생산·조달 비중이 갈랐다는 해석에 무게가 실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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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시행 중… 보조금 얼마나, 누가 챙기나
제도는 이미 시행 중이지만, 모든 소비자가 당장 영향을 받는 것은 아니다. 2026년 6월 30일까지 신청·접수된 차량은 탈락 업체 모델이라도 보조금을 그대로 받을 수 있다. 반면 7월 1일 이후 새로 접수하는 BYD 차량은 보조금을 한 푼도 받지 못한다.
영향을 받는 금액도 작지 않다. BYD의 서울 기준 보조금은 모델별로 돌핀 141만 원부터 씰 219만 원까지였는데, 탈락 이후 신규 접수분은 이 금액이 통째로 사라진다. 지자체별로 BYD보다 훨씬 큰 보조금을 받는 국산 전기차도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실구매가 격차는 더 벌어질 수 있다.
이번 평가제 도입의 배경에는 정책적 판단도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2025년 7월 국무회의에서 “중국 제품에 보조금을 다 주는 바람에 중국 업체만 배를 불렸다”고 지적한 바 있는데, 이번 평가제가 그 후속 조치로 풀이된다. BYD 측은 “한국 정부의 정책 결정을 존중한다”며 “고객이 합리적인 조건에서 차량을 구입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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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망 40점이 가른 승부, 다음 평가에서는 달라질까
결국 이번 평가를 가른 건 국적이 아니라 국내 공급망 참여도였다. 같은 수입 브랜드인 테슬라·BMW는 통과했고, 해외에서 완성된 차량을 그대로 들여오는 BYD만 발이 묶였다. 다만 평가는 매년 다시 이뤄지는 구조인 만큼, BYD가 국내 조립·부품조달 비중을 끌어올린다면 이듬해 결과는 지금과 달라질 수 있다. 지금 당장 전기차 구매를 계획하고 있다면, 관심 있는 브랜드가 전기차 보조금 제조사 평가제를 통과했는지부터 확인하는 편이 안전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