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 = AI 생성 이미지
■ 핵심 사항
- 차량 비보호좌회전 기준 신호는 녹색(직진) 신호이며, 맞은편 차량에 방해가 되지 않을 때만 가능합니다.
- 적색에서 좌회전하면 승용차 기준 범칙금 6만 원·벌점 15점이고, 보호구역이면 범칙금 12만 원·벌점 30점입니다.
- 녹색에서 난 사고도 좌회전 차량 과실이 통상 80%라, 맞은편이 빌 때까지 기다리는 쪽이 이득입니다.
녹색 신호에 맞은편이 비었을 때만 가능하다
비보호 좌회전은 별도의 좌회전 신호 없이 직진(녹색) 신호에서 하는 좌회전이다. 인천시도 “직진 신호일 때 반대편 차량이 오지 않으면 좌회전이 가능하다”고 안내한다. 차량 비보호좌회전 기준 신호는 결국 녹색이고, 조건은 맞은편 차량을 방해하지 않는 것이다.
적색은 사정이 다르다. 비보호 표지가 있어도 적색 신호에서 좌회전하면 이유를 따지지 않고 신호위반이다. 앞차를 따라 슬쩍 끌고 나가는 경우도 마찬가지로 본다.
반대로 맞은편에서 오는 직진 차량은 비보호 좌회전이 허용된 교차로라도 진입 전에 일시정지하거나 서행할 의무가 없다는 판결이 있다. 길을 비켜 줘야 하는 쪽은 언제나 좌회전하는 쪽이다.
적색 끌기와 방해 좌회전, 단속 금액은 이렇다
초보가 가장 많이 하는 실수는 두 가지다. 적색으로 바뀐 뒤 끌고 나가는 것, 그리고 맞은편 차량 속도를 잘못 읽고 들어가는 것이다. 앞의 것은 신호위반이어서 단속 금액이 바로 붙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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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안내표 기준으로 승용차는 일반 구역에서 범칙금 6만 원·벌점 15점이고, 단속에 적발돼 부과되는 과태료는 7만 원이다. 이륜차는 범칙금 4만 원·과태료 5만 원, 승합차는 범칙금 7만 원·과태료 8만 원이다.
어린이 보호구역 등에서는 금액이 두 배 안팎으로 뛴다. 승용차는 범칙금 12만 원·과태료 13만 원·벌점 30점이고, 이륜차는 범칙금 8만 원·과태료 9만 원, 승합차는 범칙금 13만 원·과태료 14만 원이다.
벌점이 쌓이는 속도도 따져 봐야 한다. 벌점 40점 이상이면 면허 정지 대상인데, 보호구역에서 한 번 걸리면 30점이 한 번에 붙는다. 다른 위반이 하나만 더해져도 정지선에 가까워진다.
사고가 나면 녹색이어도 좌회전 쪽 과실이 크다
녹색 신호에 진입했다가 난 사고는 신호위반이 아니라 교차로 통행방법 위반이나 안전운전의무 위반으로 본다. 그래도 과실은 가볍지 않다. 통상 8:2로 좌회전 차량이 크고, 심하면 10:0까지 간다. 변호사 설명에는 기본 80:20이 일부 90:10으로 조정됐다는 내용도 있으며, 직진 차량의 과속이나 전방주시 태만은 수정 요소로 작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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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색에서 들어가 사고가 났다면 얘기가 달라진다. 신호위반은 12대 중과실에 해당해 합의를 해도 처벌을 피하기 어렵다. 법정형은 5년 이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이다.
직진 차량이 잘못한 경우를 보여 주는 판결도 있다. 2017년 8월 서울중앙지법은 2016년 1월 마포구 교차로 사고에서 시속 약 110km(제한 60km)로 달린 벤츠와 비보호 좌회전 쏘나타 사이의 과실을 좌회전 60%, 직진 40%로 판단했다. 직진 차량 수리비는 약 4,850만 원이었고, 그중 60%인 약 2,913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었다. 과속 직진도 면책이 안 되지만, 좌회전 쪽이 더 크게 책임진 사례다.
맞은편이 비기 전엔 가지 않는다
기준은 한 줄이다. 녹색 신호, 맞은편 차량이 없을 때, 그때만 좌회전한다. 적색이 되었다면 이미 교차로 안에 있어도 끌고 나가지 않는 편이 낫다.
신호가 바뀌는 순간 급하게 판단하는 습관은 범칙금 6만 원보다 사고 이후의 부담이 더 크다. 직진 차량 속도가 가늠되지 않으면 한 신호를 보내는 쪽이 싸다. 보호구역이 낀 교차로라면 같은 실수의 값이 두 배가 된다는 점도 기억해 둘 만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