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 AI 생성 이미지
■ 핵심 사항
- 경찰청이 KB금융 기부금으로 마련한 3억 원 규모의 페달 오조작 방지 장치를 지원합니다.
- 지원 대상은 전국 19개 운전면허시험장에서 고령 운전자 상담을 받은 65세 이상 740명입니다.
- 신청 기간은 7월 13일부터 8월 14일까지이며, 신청 인원에 따라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3억 원 들여 지원하는 ‘페달 오조작 방지 장치’란
경찰청이 (사)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 한국도로교통공단과 함께 3억 원 규모의 페달 오조작 방지 장치 지원사업을 시작했다. 재원은 KB금융의 기부금으로 마련됐으며, 급발진·급가속 논란의 상당수가 실제로는 운전자가 브레이크 대신 가속 페달을 잘못 밟는 ‘페달 오조작’에서 비롯된다는 점에 착안한 사업이다.
이번 지원은 올해 4월부터 경찰청과 KB금융이 함께 추진해 온 교통사고·금융사기 대응 ‘통합 안전 체계’ 구축 사업의 연장선에 있다. 즉 일회성 이벤트가 아니라 고령층 안전을 위한 연속 사업의 한 갈래로, 앞으로도 비슷한 지원이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뜻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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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치의 구체적인 방식은 브레이크와 가속 페달을 잘못 밟았을 때 차량이 급가속하지 않도록 물리적·전자적으로 제어하는 구조다. 페달을 헷갈려 사고로 이어지는 상황 자체를 원천적으로 줄이는 게 목표이며, 경찰청은 이번 사업을 통해 장치 자체의 효과성도 함께 검증한다는 계획이다.
65세 이상 740명, 그런데 조건이 있다
지원 대상은 전국 19개 운전면허시험장에서 한국도로교통공단의 ‘고령 운전자 상담’을 받은 65세 이상 운전면허 소지자 740명이다. 고령 운전자 상담은 원래 있던 제도로, 운전자가 자신의 운전 능력을 객관적으로 점검해 안전운전을 이어갈지, 아니면 면허를 자진 반납할지 판단하도록 돕는 절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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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이 장치는 무상으로 그냥 나눠주는 게 아니다. 지원받는 대신 가상환경 기반 운전능력진단시스템에 참여해 자신의 주행 자료를 제공해야 한다는 조건이 붙는다. 장치값을 대신 내주는 만큼 데이터로 돌려받겠다는 구조다.
수집된 주행 자료는 향후 ‘고위험 운전자 조건부 운전면허 제도’ 도입을 위한 진단시스템 고도화 연구에 쓰일 예정이다. 즉 이번 사업은 단순 지원을 넘어, 고령 운전자의 위험도를 데이터로 판단하는 제도 설계의 기초 자료를 모으는 성격도 함께 갖고 있다.
신청 기간은 7월 13일부터 8월 14일까지
신청은 2026년 7월 13일부터 8월 14일까지 전국 운전면허시험장을 직접 방문해 접수한다. 온라인 신청 창구는 별도로 안내되지 않았으며, 신청 인원이 몰리면 조기 마감될 수 있다는 점도 명시돼 있어 대상자라면 서두르는 게 안전하다.
문의는 사업 주체별로 나뉜다. 신청 절차나 대상 여부는 경찰청 교통기획과(02-3150-2153), 상담·시험장 관련 사항은 한국도로교통공단 면허민원처(052-216-1650)로 확인하면 된다. 사업 취지나 협력 관련 문의는 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02-843-8616), KB금융 측 문의는 02-2073-3344로 연결된다.
지원 규모가 740명으로 제한된 만큼, 이번 1차 사업 결과에 따라 앞으로 지원 대상이 확대될지도 지켜볼 부분이다.
공짜가 아니라 ‘데이터 조건부’ 지원이라는 점
이번 지원은 ‘무상’이라는 말과 달리, 사실은 주행 자료 제공을 조건으로 한 교환에 가깝다. 대상자라면 이 점을 이해하고 신청 여부를 결정하는 게 맞다. 다만 장치 도입 자체는 페달 오조작 사고를 줄이는 실질적 안전장치라는 점에서, 대상 요건에 해당하는 고령 운전자라면 8월 14일 마감 전에 신청을 서두르는 편이 유리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