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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핵심 사항
- 행정안전부가 2026년 지방세제 개편안을 발표하며,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대상을 소형 오피스텔까지 넓혔습니다.
- 전용면적 40㎡ 이하·시가표준액 2억 원 이하(수도권은 4억 원 이하) 오피스텔이 새 감면 대상이며, 청년 감면 한도는 20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오릅니다.
- 개정안은 8월 27일부터 9월 23일까지 27일간 입법예고를 거쳐 10월 말 국회에 제출될 예정입니다.
8월 27일부터 27일간 입법예고… 오피스텔도 감면 대상 된다
행정안전부는 2026년 8월 26일 2026년 지방세제 개편안을 발표했다. 지금까지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은 12억 원 이하 주택을 처음 사는 사람에게 200만 원 한도로 세금을 면제해주는 제도였는데, 이번 개편안은 그 대상을 소형 주거용 오피스텔까지 넓히는 게 핵심이다. 개정안은 8월 27일부터 9월 23일까지 27일간 입법예고를 거쳐 법제처 심사·국무회의 의결 후 10월 말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소형 오피스텔이나 소형 주택을 소유했다가 처분한 뒤 다시 주택을 취득해도 생애최초 감면을 다시 받을 수 있는 재취득 특례도 함께 마련됐다.
오피스텔 감면 요건, 전용 40㎡·2억 원(수도권 4억 원) 이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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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새로 감면 대상이 되는 오피스텔은 조건이 명확하다. 전용면적 40㎡ 이하이면서 시가표준액 2억 원 이하(수도권은 4억 원 이하)인 소형 주거용 오피스텔이어야 하고, 소형 주택 범주라도 아파트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그동안 세제상 주택으로 인정받지 못했던 주거용 오피스텔이 처음으로 감면 대상에 들어가면서, 1인 가구·신혼부부가 아파트보다 진입장벽 낮은 오피스텔로 첫 집을 마련할 때도 최대 200만 원까지 취득세를 아낄 수 있게 됐다.
같은 개편안에는 비주거시설을 주거시설로 바꾸는 대수선 비용에 대한 취득세 감면도 2027년까지 한시적으로 신설된다.
청년은 300만 원, 1주택자 재산세 특례는 2029년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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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층 혜택도 함께 커진다. 40세 미만 청년이 생애최초로 주택을 취득할 때 받는 취득세 감면 한도가 20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오른다. 공시가격 9억 원 이하 1세대 1주택자에게 표준세율보다 0.05%포인트 낮은 재산세율을 적용하는 특례는 2029년까지 연장된다.
임대주택을 짓는 사업자에 대한 감면율도 단계적으로 커진다. 매입약정 임대주택 취득세 감면율은 현재 15%에서 2027년 70%, 2028년 50%로, 재개발 현금청산자가 취득 후 2년 이내 착공할 때 받는 감면율도 현재 50%에서 2027년 전액 면제, 2028년 75%로 바뀐다.
수도권은 줄고 인구감소지역은 늘고… 지역별로 갈리는 감면율
모든 지역이 똑같이 혜택을 보는 건 아니다. 인구감소지역은 취득세·재산세 감면율이 현행보다 10~15%포인트 추가로 늘어나고, 비수도권은 현재 수준을 유지하지만 수도권은 오히려 감면이 축소된다.
협동조합·마을기업 같은 사회연대경제기업은 기본 감면율 55%에 요건별로 15%포인트씩 더해 최대 100%까지 감면받을 수 있다. 반대로 고급주택 판정 기준은 공시가격 9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오르고, 회원제 골프장 등 사치성 재산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은 70%에서 100%로 높아져 고가·사치성 자산 세 부담은 커진다.
담배분 지방교육세가 올해 말 일몰되는 자리에는 2027년부터 지방주거복지세가 새로 도입된다. 제조·수입판매업자가 담배소비세의 43.99%를 내는 방식으로 연간 약 1조 5,000억 원 규모 재원이 마련될 전망이다.
27일간의 입법예고, 오피스텔 매수 시점을 가른다
이번 개편안은 아직 입법예고 단계다. 9월 23일까지 의견 수렴을 거치며 세부 요건이 바뀔 수 있고,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10월 말 국회 제출까지 거쳐야 확정된다. 소형 오피스텔로 생애최초 감면을 노린다면, 지금 발표된 면적·가격 기준을 참고하되 국회 제출 이후 최종안을 다시 확인하고 계약 시점을 조율하는 편이 안전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