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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핵심 사항
- 보험용 차량기준가액은 분기 단위로 적용 구간이 바뀌며, 조회는 일 3회·월 10회·연 20회로 제한됩니다.
- 장려금 재산요건은 홈택스 승용차 가액조회, 매도 전 시세 참고는 자동차365로 창구가 갈립니다.
- 조회 전에 목적부터 정하고 그에 맞는 창구로 들어가야 헛걸음을 줄일 수 있습니다.
차량가액 조회 방법의 첫 관문, 보험용 값은 분기마다 바뀐다
제목의 질문에 먼저 답하면, 자동차보험에 쓰는 차량기준가액은 3개월 단위로 적용 구간이 바뀐다. 보험개발원 카히스토리 안내문의 기준년월 표를 보면 1월(1·2·3월 적용분), 4월(4·5·6월 적용분), 7월(7·8·9월 적용분), 10월(10·11·12월 적용분)로 나뉜다. 지금 시점은 ’10월 적용분’ 구간 안이고, 표대로라면 다음 구간은 1월 적용분이다. 현재 기준 가액이 궁금하다면 기준년월을 따로 바꿀 필요가 없다는 것도 같은 안내문에 적혀 있다.
여기에 조회 횟수 한도가 겹친다. 카히스토리는 2016년 6월 27일부터 차량기준가액표 조회에 로그인을 요구하고 조회 수를 제한하고 있으며, 안내문 기준 한도는 일 3회, 월 10회, 연 20회다. 연 20회를 분기 네 번으로 단순 나누면 구간당 5회 안팎이다. 같은 적용 구간 안에서는 같은 차를 거듭 눌러볼 이유가 크지 않으니, 여러 차종을 비교할 때 횟수를 아껴 쓰는 편이 낫다.
이 값이 무엇인지도 알아 두면 좋다. 차량기준가액표는 자기차량손해보험 계약을 맺을 때 적정한 보험가액을 정하고, 사고가 났을 때 손해액을 결정하는 기준이 되는 자료다. 신차라면 옵션 가격을 뺀 제조사 판매가(부가세 포함)가 기준이 된다. 중고차 매매가나 사고 후 합의금과 곧바로 같은 숫자가 아니라, 보험 계약용 기준표라는 점을 먼저 구분해야 한다.
조회는 7단계 선택, 범위는 최근 20개 연식
카히스토리 ‘차량기준가액’ 메뉴에서는 기준년월, 제작사, 차종, 차명대분류, 차량 연식, 차명소분류, 세부 분류 순으로 단계별 선택을 이어가면 가액이 나온다. 단계가 일곱 번이라 중간에 잘못 고르면 처음부터 다시 눌러야 하는데, 이 한 번이 한도 횟수에서 깎이는지는 안내문에 따로 적혀 있지 않다. 자동차등록증을 옆에 두고 차명과 연식, 세부 분류를 미리 확인해 두면 헛클릭을 줄일 수 있다.
범위에도 기준이 있다. 차량 기준가액의 산출기간은 20년이고, 안내문의 예시는 2004년부터 2023년까지다. 차량 연식은 자동차등록증상 최초 등록년도를 뜻하며, ‘최초 등록 이후 20년’이 아니라 최근 20개 연식 범위다. 그래서 등록한 지 오래된 차는 목록에서 연식 자체가 보이지 않을 수 있다.
손해보험협회 자동차보험 종합포털(carinfo.knia.or.kr)에도 ‘차량기준가액 조회’ 바로가기가 있지만, 이곳은 자체 조회 화면이 아니라 보험개발원 조회 페이지로 이어 주는 관문이다. 두 기관에서 값을 교차 확인하는 방법이 아니라 같은 출처를 한 번 더 거치는 길이라는 뜻이다. 또 카히스토리는 이 표를 자동차보험 계약체결 목적 이외에 쓰는 것을 엄격히 금한다고 안내하며, 저작권법상 보호되는 편집저작물이라는 점도 밝혀 두었다.
장려금 재산요건은 홈택스 승용차 가액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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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녀장려금을 신청할 때는 보험용 값이 아니라 홈택스(손택스)의 ‘승용차 가액조회’가 맞는 창구다. 이 메뉴는 장려금 신청자격, 즉 재산요건을 확인하려고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의 가액을 조회하는 곳이며, 차량소유 기준일은 전년도 6월 1일이다. 같은 차라도 목적이 다르면 보는 창구가 다르고, 목적과 다른 창구의 값을 들고 가면 심사에 쓰지 못할 수 있다.
입력은 어렵지 않다. 자동차명은 앞 두 글자만 입력해도 조회되고, 형식번호를 함께 넣으면 더 쉽게 찾을 수 있다. 문제는 차량이 조회되지 않을 때인데, 이때는 동종 차량의 최저 기준 가격을 선택해 계산하라고 안내한다. 다만 심사 과정에서 그 가액이 인정되지 않을 수도 있으므로, 조회가 안 되는 차종이라면 미리 관할 세무서에 확인해 두는 편이 안전하다.
메뉴 경로는 바뀔 수 있다. 홈택스는 개편이 이어져 왔고, 원문 모바일 안내에 적힌 메뉴명은 ‘장려금 – 승용차 가액 조회’다. 클릭 경로를 그대로 믿기보다 장려금 메뉴 안에서 승용차 가액조회를 찾는다는 정도로 기억해 두면 개편 뒤에도 헤매지 않는다.
팔기 전 확인은 자동차365, 단 시세는 참고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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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를 팔기 전이라면 국토교통부와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운영하는 자동차 통합 포털 자동차365가 출발점이다. ‘통합이력조회’의 본인차량 조회에서는 차량기본사항, 정비이력, 중고차성능점검, 검사이력, 주행거리이력, 자동차세 체납, 의무보험 가입정보를 볼 수 있다. 압류등록이력·저당권등록이력·폐차정보는 본인 조회 항목이 아니라 소유자 동의를 받는 타인차량조회로 제공된다. 조회 가능한 데이터는 2013년 9월 이후 전송분이라, 그 이전 기록은 없을 수 있다.
시세 항목은 기대치를 낮춰 보는 게 좋다. 자동차365의 중고차 시세는 ‘단순 참고용 정보’이고 기관별로 다를 수 있으며, 전월 거래시세를 기준으로 승용자동차에 한해 제공된다. 기관별로 전월 거래 실적이 없으면 그 차종은 값이 아예 나오지 않는다. 시세 창에서 숫자가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오류가 아니라 거래 실적이 없어서일 수 있다.
목적부터 정하면 20번의 조회가 아깝지 않다
정리하면 선택은 단순하다. 자차보험 가입이나 갱신을 앞뒀다면 카히스토리 차량기준가액에서 이번 적용 구간의 값을 보고, 장려금 재산요건이 걱정이라면 홈택스 승용차 가액조회로 가야 한다. 매도가 목표라면 자동차365에서 이력과 참고 시세를 함께 확인하는 순서가 맞다.
보험용 값을 조회할 때는 연 20회 한도를 의식해 한 번에 필요한 차종을 정리해 두는 것이 요령이다. 다음 적용 구간이 열리는 1월 이후 값은 그때 다시 확인하면 된다. 다만 어느 창구의 숫자든 특정 차량의 거래 적정가를 보장하는 값은 아니니, 실제 거래 전에는 차량 상태까지 반영해 한 번 더 따져 보길 권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