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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핵심 사항
- 기후에너지환경부가 2027년 예산·기금 총지출을 올해보다 18.3%(3조 9737억 원) 늘어난 25조 7319억 원으로 편성했습니다.
- 전기차 보조금 지원 대수를 올해 30만 대에서 내년 43만 대로 늘립니다.
- 배달용 전기 이륜차 구매보조금 비율은 10%에서 50%로 확대됩니다.
내년 전기차 보조금, 30만 대에서 43만 대로 늘어난다
정부가 2026년 9월 1일 발표한 2027년도 예산안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 총지출을 올해보다 18.3%(3조 9737억 원) 늘어난 25조 7319억 원으로 편성했다. 이번 편성의 중점은 크게 네 갈래로 나뉜다. 첨단산업 전력·용수 인프라 확충, 에너지 대전환, 국민 체감 녹색전환, 기후재난 국민안전이다. 예산 총액이 커진 만큼 전기차 관련 지원도 동반 확대됐다.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전기차 보조금 지원 물량이다. 올해 30만 대였던 지원 대수가 내년에는 43만 대로 늘어난다. 정부는 이를 “역대 최대 규모의 전기차 보급 예산”이라고 표현했고, 기사 부제에는 증가율이 33%로 명시됐다. 대수 기준으로는 약 43% 늘어난 셈이라 두 수치 사이에 표기 차이가 있다는 점도 눈여겨볼 대목이다.
승용 전기차뿐 아니라 영업용 차량도 새롭게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택시 등 영업용 차량에 전기차 전환지원금이 신규 도입돼, 하루 주행거리가 긴 영업용 차량군의 전동화 속도를 끌어올릴 것으로 보인다.
배달 이륜차 보조금, 10%에서 50%로 5배 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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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못지않게 폭이 큰 변화는 이륜차 쪽이다. 배달용 전기 이륜차 구매보조금 비율이 올해 10%에서 내년 50%로 확대된다. 단순 비율만 놓고 봐도 5배에 달하는 상승폭이다.
정부가 이 부분을 특히 키운 이유는 두 가지다. 하나는 주택가 인근 배달 이륜차의 소음·매연 민원을 줄이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를 조기에 달성하려는 목적이다. 배달업 특성상 이륜차 운행 대수와 주행거리가 많아, 보조금 비율을 크게 늘리면 전동화 전환 속도를 빠르게 끌어올릴 수 있다는 계산이 깔려 있다.
전동화 흐름은 이륜차에서 끝나지 않는다. 전동트랙터 등 무공해 농업기계로 전환하는 시범사업도 새로 추진된다. 도로 위 이동수단부터 농기계까지, 전동화 지원 범위가 넓어지고 있다는 신호로 읽힌다.
전기차만이 아니다, 전력·재생에너지·히트펌프까지 늘어난 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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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확대는 전력 수요 증가와 맞물린다. 정부는 반도체·AI데이터센터 등 첨단산업의 전력·용수 기반시설에 1조 9351억 원을 편성했다. 전력 분야에 1조 5489억 원, 용수 분야에 3862억 원이 배정됐다.
재생에너지 쪽 지원도 큰 폭으로 늘었다. 재생에너지 금융지원 예산은 2배 이상 늘어난 1조 5000억 원으로 편성됐고, 공장지붕 태양광 융자는 1229억 원에서 5440억 원으로 4.4배 증액됐다. 이는 용량 기준으로 116MW에서 512MW로 늘어나는 규모다.
히트펌프를 활용한 열에너지 전기화 사업도 올해보다 약 5.5배 확대된다. 단독주택 중심이던 지원 범위는 공동주택 실증까지 넓어진다. 산업계 녹색·저탄소 전환 자금 공급 규모 역시 올해 8조 7000억 원에서 10조 6000억 원으로 확대된다.
43만 대는 정부안, 확정은 국회 몫이다
이번 수치는 어디까지나 정부가 편성한 2027년도 예산안이다. 국회 심사와 의결을 거쳐야 확정되며, 매년 예산 편성 과정에서 특정 항목이 늘거나 줄어드는 사례가 반복돼 왔다. 전기차 보조금 43만 대, 이륜차 보조금 50%라는 숫자도 국회 논의 과정에서 조정될 여지가 남아 있다.
그럼에도 방향성은 뚜렷하다. 안세창 기후부 기획조정실장은 “전기차·히트펌프 등 기후위기 시대에 녹색전환을 이끌고 국민이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환경조성을 뒷받침하도록 편성했다”고 밝혔다. 전력·재생에너지·전동화까지 아우르는 이번 편성 방향은 국회 심사에서 큰 틀이 바뀌지 않는 한 유지될 가능성이 크다.
내년 전기차나 전기 이륜차 구매를 고려하고 있다면, 국회 예산 확정 시점인 연말 전후로 보조금 지급 기준과 대수 배정 공고를 다시 확인해볼 필요가 있다. 예산안이 그대로 통과된다면 지원 규모가 커지는 만큼 신청 경쟁도 빨라질 수 있다.
